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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전세2년 더 살려고 계약갱신청구권 할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자기가 산다고 나가라고 하면
실거주아닌데 거짓으로 할경우 대처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계약갱신한다고 말할려면 법적으로 만기 6개월전부터 말하는거죠?
6개월전도 아닌데 자기가 산다고 만기되면 나가라고 문자왔네요
아직 답변안했는데 법적으로 지금말하는거 보다 6개월 전에 말하는게 효력있을까요?
아직10개월 남았는데 벌서부터 만기에 나가라고 해서 심난하네요
고수님들 답변부탁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왕주택 매각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의 이사비 지원 협의가 있었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A아파트(전용면적 97㎡)를 2020년 8월 9억2,000만원에 매각하기로 하였지만, 거주 중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세입자와 보상을 하면서 매매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홍 부총리는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다. 주변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물건이 없어 세입자의 의사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아파트는 현재 시세는 9억5,000만원에서 10억원 정도 한다. 전세는 2020년 8월 5억5,000만원에 실거래되었지만, 10월에는 7억3,000만원에 계약되어 2달 새 2억2,000만원 상승하였다. 현재는 호가는 8억원에 형성되어 있고 매물이 한 건도 없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주택문제는)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였다.
홍 부총리가 의왕집 매각 문제가 해결되면서 서울 ‘마포집’ 전세를 구하기도 수월해질 것이다.
현재 홍 부총리가 전세로 거주 중인 염리동 B아파트(전용면적 85㎡)는 내년 1월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야 한다. 홍 부총리는 2019년 1월 6억3,000만원에 전세를 계약하였지만, 현재는 전세 시세가 2억2,000만원 가량 상승한 8억5,000만원선에 형성되어 있다. 전세 물건은 8억5,000만원 짜리 한 건이 남아 있다. 이 외에는 4억 보증금에 월 170만원, 5억원에 월 140만원짜리 반전세 물건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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