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하라법 통과1 #구하라법 #구하라법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한다.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개갑.. 2021.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