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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냐? 협의이혼이냐?
진정한TV
2021. 1. 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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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냐? 협의이혼이냐?
이혼을 결정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느냐이다.
쉽게 갈 것인가? 길게 돌아갈 것인가?
이혼을 하는 이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방법에 따라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4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중간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혼하지 못하고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변호사가 증거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폭력이 있다면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어 놓는다.
진료를 받을 때도 초진 진료 시에 반드시 상대방의 폭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해야 한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둘러대면 추후에 증거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또한 언어폭력이나 협박의 경우에는 문자나 톡 내용을 반드시 캡처해 두는 것이 좋다.
텍스트는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미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이혼을 해야 한다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도 증거를 모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증거들은 협의이혼을 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내 경우에는 폭력이라는 유책 사유가 있었지만 협의이혼으로 진행했다.
대신에 진단서와 캡처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내가 유리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기타 경비,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소송보다는
협의이혼으로 결정하게 유도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아닌 이성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설득하는 것이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이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므로 서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며칠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협의 이혼을 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닐까?
이혼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돈과 관련된 것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이혼을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재산분할을 살펴보자.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혼 전 남편 재산, 내 재산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이 이루어진다.
결혼 기간이 짧거나 결혼기간 동안 재산이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협의를 하면 협의이혼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 이혼을 할 때는 구두로 협의한 내용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꼭 기록을 해야 한다.
협의이혼 시 양식을 보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꼭 기재하여 추후에 지급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협의이혼서류는 법원에 가면 비치되어 있으므로 양식을 미리 가져와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위자료이다.
내 경우에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다.
위자료의 경우엔 정신적 고통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2~3천만 원으로 판결이 나므로, 비슷한 수준으로 서로 협의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이 이혼을 더 원하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높아져도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위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다.
위자료의 경우에도 협의한 내용을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
이혼 후에도 위자료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청구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서류를 제출하고 3개월 조정기간에 집을 구하기 위해 위자료를 미리 받았다.
이때 위자료의 용도를 확실히 하면 미뤄지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금액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내 경우도 위자료로 전세를 구한다고 했고, 계약된 내용을 통보했더니 바로 위자료는 보내주었다.
보통은 아이를 키우는 쪽이 집에 남고, 유책 배우자가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나는 기억이 안 좋았던 곳에서 살기 싫었고,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구해서 나갔지만, 숨을 쉴 수 있고, 아이를 편히 돌볼 수 있는 그곳이 훨씬 좋았다.
이혼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부리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욕을 하거나 상대방의 치부를 모두 드러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증명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면 상처가 더 많이 남는다.
이혼 과정에서 벌써 지쳐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 수 있다.
또 아이들이 있으면 면접을 계속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협의 이혼 과정은 결정해야 하는 모든 내용이 부부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진행이 된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때부터는 싸우지 말고,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유리하게 진행되게 해야 한다.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쪽이 불리하다.
또한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욕심을 버려야 잘 진행이 된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판을 엎어버리는 잘못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돈과 관련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양육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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